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5G+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를 선정하면서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 선도투자
정부는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의 5대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이를 위해 SOC 부문의 기반과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항만·공항 등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문화시설은 5G 기반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 2023년까지 고위험 작업장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 기반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과 적용을 추진한다.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을 위해 첨단 디바이스를 활용한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G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한다.
◆ 민간투자 확대
전국적으로 5G를 구축하기위해 망투자 세액공제(2019년~2020년 2~3%)를 지원하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조 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다양한 5G 단말과 장비, 5G 차량통신,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를 시험하고 실증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5G 단말과 V2X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하는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는 2025년까지 구축하고,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는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발 거점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력산업인 스마트공장, 조선, 해운항만, 에너지, 제조 AR에는 생산성의 혁신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1만개의 공장에 5G-팩토리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2021년에는 조선소의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발전 시스템을 구현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2020년부터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해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지원 등)를 시범보급한다.
◆ 제도 정비
올해 4월부터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통신사에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B2B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주파수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와 스마트 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행정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5G 핵심시설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확대 지정하고 ICT융합 보안제도를 마련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정부 점검대상 통신시설은 기존 80개에서 870여개로 대폭 늘린다.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며, 위치정보사업 규정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취약계층에는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하며,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을 정립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 산업기반 조성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한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 VR 상영관 등도 조성한다.
이밖에도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내벤처 육성 등으로 5G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를 구축해 5G융합인재를 양성한다.
◆ 해외진출 지원
5G 서비스 글로벌화 계획으로 기업과의 동반진출과 현지화를 지원한다.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타겟시장 상용화와 국제전시회 동반진출을 꾀하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해 글로벌 5G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국제협력과 연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 발굴과 고위급 순방 및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5G+ 전략 발표 후 5G 기반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