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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합법화한 나라는?
낙태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합법화한 나라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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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투데이 D/B

헌번재판소는 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께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은 1973년부터 임신중절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가능하며,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금지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또한 임신중절을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일본, 중국, 칠레·멕시코 등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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