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샹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지원 등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전했다.

당정은 먼저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사업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간의 규제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영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회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확중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개원한 업소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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