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손혜원 사건, 김태우 조사관 폭로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친문 무죄,반문 유죄'의 문재인 정부 사법 방정식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결정은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사법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났고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며 독재적 행태가 넘쳐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법, 저런 법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처럼 서슬 퍼런 이 정권이 친문집단의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민노총 국회 담장 사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손혜원 사건, 김태우 조사관 폭로사건 등을 나열했다.

여기에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 실세 총경 연루설이 파다한데 지금껏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5년 전, 10년 전의 사건들 다 끄집어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황 대표는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