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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존에 한정적 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 신항만건설 · 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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