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투데이) 오현수 기자 = 당정청은 3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개발사업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며 민관공동대책수립 등 신속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면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민생 희망 만들기에 함께 하는 각오를 다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대한 협력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되는 즉시 2개월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생활SOC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했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3조원으로 3천억원 추가 확대(2.0→2.3조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확대(1.8→2.3조원)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만큼,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설치 등도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출시 등 주거,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