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투데이) 오현수 기자 = 정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5일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한다.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한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 8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R&D 방식은 패스트트랙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고 R&D와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단기간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 5000억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한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단기간 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쟁력위원회는 제시된 협력모델에 대해 지원 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무엇보다도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를 만든다.

또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한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로드맵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위험부담 등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고 4대 소재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시장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뢰성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진출 바우처를 연계·지원한다.

공공기관과 소재·부품·기업을 연계해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과 수요 연계 R&D 등도 추진한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 개편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