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울=포커스투데이) 오현수 기자 =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일본 정부가 반도체 3품목의 일부에 대해 규제를 풀 방침이라는 일본언론 보도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반도체 3품목 일본 정부가 오늘 반도체 3품목의 일부에 대해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보도했으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이유로, 일본 기업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또 속보에는 경제산업부, 불화수소 일부, 수출 허가할 모양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불화수소쪽을 먼저 푸는 것 같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본의 비이상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 방안에 나선 가운데 일본 언론보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내용의 정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함한 가운데 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이후 반도체 소재 첫 수출 허가를 내주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일본이 어제 발표한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에 대한 추가 지정을 하지 않았고,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를 재개했다고는 하나 아직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어 "오히려 시행세칙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제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출 규제의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국기업의 피해와 국제사회 여론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봐가면서 추가적 보복조치를 언제라도 단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단기적인 대응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이번에야 말로 대중소기업 상행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기술자립을 이뤄내는 동시에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 극일에 이르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확정하면서도 특별 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 활용이라는 여지를 남겼고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사실상 지금의 수출보복 조치의 이유를 시인했다며 한일갈등이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아베총리는 계속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만 이야기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 변화와 양보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아베총리도 한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한 협상안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할 만큼 하셨다. 관광·여행업계의 쓰디쓴 지적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정치외교적 문제로 민간의 교류와 관광마저 막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느냐'는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모적 보복에 승자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슬러하실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 마이너스다 등은 어제 여당을 찾은 재일학자의 충고"라면서 "실질적 대책마련에는 나서지 않고 오직 반일 선동에만 몰두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제는 제발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제1야당 말꼬리잡기 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제가 제시한 2+1합의안을 포함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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