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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조국 前 민정수석···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고시생모임, 조국 前 민정수석···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손봉희 기자
  • 승인 2019.08.0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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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종배 사법시험존치 고시생모임 대표(오른쪽)

(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영훈 교수의 저서'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조 전 수석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대표는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며 주장했다.

특히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학전무대학원(로스클)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당장 폐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법무부장관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아울러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사법당국에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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