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5.12 23: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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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상고 포기 촉구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현재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서라벌대학교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서라벌대학교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기존 이사 구성의 불충족의 사유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한 임시이사를 파견, 운영되고 있다. 두 대학을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이전 이사(이하“구 이사”)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을 2018년 12월 14일 제기하여 1,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법적으로 구 이사들의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운영 권한은 회복된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당 소송에 대해 법원 판결 이전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자, 구 이사들은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21년 4월 29일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는 취지로 판결하여 구 이사 측이 승소하였고 교육부가 패소했다. 결국,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운영권이 법적으로 구 이사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하여 서라벌대학교 교원노동조합, 직원노동조합, 대학평의원회, 학생회 등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은 기존 임시이사체제가 지속될 경우, 대학 정상화는커녕 폐교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난 5월 7일(금) 교육부의 상고 포기를 요구하는 촉구문을 전달하였고, 5월 11일(화) 13시 20여명의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방문하여 “무분별한 임시이사 선임으로 대학 비정상화 시킨 교육부! 상고 포기하고 즉시 대학 정상화 시켜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지난 4월 29일 판결된 “임시이사선임취소”에 대해 수용하여 대학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미 지난 판결에서도 임시이사회 선임은 대학의 비리 때문이 아니라 정이사의 구성 정족수 문제였음에도, 원석학원과 서라벌대학교는 경주 지역사회에서 비리재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운영되어 신입생 모집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상적 대학 경영은 외면되고 임시이사회의 책임없는 운영과 임시이사 권한의 한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대학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서라벌대학교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서라벌대학교

특히, 서라벌대학교는 이 기간 지표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들의 회의 누락, 회의의 고의지연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2년 연속 지정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서라벌대학교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해졌고, 대학 이미지 실추로 인해 재학생 이탈, 신입생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서라벌대학교 교원 및 직원노동조합, 대학평의원회, 학생연합회에서는 ▲2019년 2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의 권한에 없는 통폐합 추진 ▲이사회 회의 누락 및 지연으로 인한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지정 ▲임시이사회의 상식 이하 총장선임으로 인한 인사 만행,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대학 경영(불법적인 학과개편, 유령교수 채용 등), 구성원 무시로 인한 대학 집행부에 대한 학생 반발 및 교직원 갈등 심화 ▲임시이사 유지 시, 불공정/편파적/절차무시 대학운영 가속화 예상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는 촉구서에 서명하여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 서라벌대학교 천종규 총장과 기획처장,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 등의 교직원은 해당 촉구문 동의에 반대하였으며 경주대학교와의 상생발전과 대학의 정상화를 위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리 지키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내 교수, 직원, 학생 대다수는 대학의 존폐 여부에 관심 없는 현 총장과 운영진의 사퇴가 시급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는 2019년 2월 취임하면서부터 권한에도 없는 경주대학교와의 통폐합을 거론하며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러한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는 2020년 11월 1일 서라벌대학교 폐교를 의미하는 대학통폐합을 발전계획으로 내세운 40대 방사선과 조교수 천종규 교수를 서라벌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했다. 천총장은 취임 직후인 2020년 12월 21일 구성원 간 통폐합에 대한 일체의 소통도 하지 않고 경주대학교와 통폐합 MOU를 체결하였고, 임금 삭감, 보복 인사행정, 깜깜이 인사, 절차상 하자 행정 등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서라벌대학교
서라벌대학교·경주대학교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 대학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서라벌대학교

이 과정에서 통폐합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는 학과를 폐과시키고, 통폐합을 찬성하는 교수들에게 학과를 만들어주는 학과를 신설하는 등 서라벌대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라벌대학교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대학 내부갈등을 줄여보고자 교수, 직원, 학생들이 천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있지만 학교측과 천총장은 이에 대한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돌파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이 시기에 무책임한 임시이사회의 운영이 길어진다면 두 대학의 운명은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라벌대학교 교원노동조합 측은 상식 이하의 전횡과 불법적인 학사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천종규 총장체제에 대해서 임시이사회와 교육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 양 대학 구성원들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임시이사체제에서는 양 대학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책임감 있는 정이사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대학정상화를 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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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노래는 2021-05-26 17:04:29
모교가 무너지는구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