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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제도' 발전방안 집중 논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제도' 발전방안 집중 논의
  • 손봉희 기자
  • 승인 2019.07.1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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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투데이 D/B

(서울=포커스투데이) 손봉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언더랜드에서 2019년 제4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인 국민참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며 "지난 4~5월 중 정부혁신국민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국민참여제도 연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실제 참여소감에 기반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제도적 참여 보장, ▲형식적 참여가 아닌 숙의과정 포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사례지도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최다 등재된 영등포구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한다.

회의장소인 ‘언더랜드’는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된 지하보도를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주민참여형 혁신공간이다.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영등포 1번가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과 기관 간 협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안심 시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입찰 제안평가 등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병섭 위원장은 “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혁신의 전략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향후 국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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