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논쟁’, 개혁 드라이브 신호탄
정치권 ‘증세 논쟁’, 개혁 드라이브 신호탄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7.07.2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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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과세’ VS '세금 폭탄‘, 민심은 ’증세‘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증세 전쟁’에 들어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 방안과 관련 야권에선 ‘세금 폭탄’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세 저항을 의식한 듯 ‘조세 정의’나 ‘명예 과세’, ‘사랑 과세’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증세 대상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불신보다 사랑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인상된 법인세는 ‘사랑 과세’가 될 것”이라며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존경 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만간 세제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증세 방안을 포함할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이 꼽혔다.
 

‘슈퍼치리’ 증세 집중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권에선 증세 움직임을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기름을 부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신중한 분위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원 소요를 엉터리로 말한 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의당은 여당이 제시한 증세의 폭이 오히려 작다며 ‘부실 증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민심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증세 찬성’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만을 부르짖을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 내내 증세가 없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상위 0.08%의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이 14.0%로 조사됐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세 논쟁’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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