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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 옮겨붙는 '살찐고양이법'...이혜원 도의원 "조례 발의하겠다"
경기도로 옮겨붙는 '살찐고양이법'...이혜원 도의원 "조례 발의하겠다"
  • 백정훈 기자
  • 승인 2019.05.15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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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가 발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비례) 의원은 14일 열린 도의회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경기도식 최고임금법 조례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이라면서 "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고임금법은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근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임원 보수제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각각 최저임금의 7배와 6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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