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리 토끼 잡기' 나선 문노믹스, 해법은?
'두마리 토끼 잡기' 나선 문노믹스, 해법은?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7.08.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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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 일자리 창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뇌관이 존재한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그것이다. 여기에 오랫동안 지속돼온 청년실업률과 노령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임기 말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위기 의식을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경제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전망해 봤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도 "금융위가 서민의 친구가 돼 주고 있어 고달픈 국민이 큰 위로를 받고 있다"며 힘을 실어줬다.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 10년 이상된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호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융위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안정적인 관리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체질개선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나설 것이라고 하반기 전망을 밝혔다. 가계대출·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대보증' 폐지 움직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증가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땐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말많고 탈많았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2만 4000명, 금액으로는 7조원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민주당도 힘을 실어줬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올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388조를 넘어섰다. 작년 말 이후 46조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가계부채가 '빚에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가계부채가 2배로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폭증은 결국 '빚내서 집사라'식의 보수정권 경기부양정책이 만든 인재"라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또 "빚에서의 해방은 여야의 문제를 넘어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람중심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1400조원 가까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388조 3000억원(잠정치)으로 2분기 동안 29조 2000억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가계신용은 각 가정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가계에서 향후 갚아야 할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로 1인당 평균 27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8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비은행권 대출은 주춤했지만 은행 대출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주택담보 대출 감소 또한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사상 최대로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중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에 비해 갚아야 할 이자 액수가 많아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가계부채 임계치는 GDP의 85%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92.8%로 나타났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가 넘어 빚이 소득보다 많은 차입자도 6월말 현재 118만명으로 최근 3년간 46만명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험 경보음은 연체자 수 증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732조 6400억원 가운데 10% 정도는 연체 상태였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가구도 12만 2000가구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가 소비와 저축 감소로 이어지면 결국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를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줄죄기' 풍선효과

가계부채 대책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카드는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돈줄 조이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려운 해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래의 상환능력까지도 따져보는 신 DTI도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다주택자의 돈줄도 더욱 강력하게 묶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임대업 자영업자의 대출심사도 강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기에 신용위험을 감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대출만 규제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더 높은 대출로 몰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괄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다양한 대출 유형별 맞춤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가계부채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쌍끌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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